오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만 3년을 맞는다. 온갖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2%대 후반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의욕이 앞선 나머지 ‘대표 정책’인 4대 구조개혁이 아직 ‘미완의 개혁’으로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꼽히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보면 그나마 다른 국가에 비해 선전했다는 게 정부 스스로의 평가다. 2013~2015년 실질 GDP 성장률은 2.9%, 3.3%, 2.6%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 GDP 성장률은 한국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만(0.9%), 벨기에(1.3%), 네덜란드(1.8%)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세계 경제회복이 늦어지면서 무역이 위축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국내 소비가 큰 타격을 입는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2% 후반대 성장은 그나마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이 사실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Aa2’로 상향조정한 것도 이같은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저유가가 심화되고, 철강·조선·건설·유화 등 한국 주력산업이 공급과잉으로 위기를 맞은 가운데 중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로 만 3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은 단연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이다.
노동개혁은 공정인사·취업규칙변경 등 2대 지침을 확정하고, 임금피크제를 확산한 것이 성과물로 꼽힌다. 다만 노동 4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미완의 개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교육 부문에서는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기본계획, 금융 부문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등 핀테크 본격화가 개혁의
[최승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