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7일 국회를 방문해 노동개혁 2.0·기업활력제고·서비스업 혁신·성장 견인 세제개혁 등 4대 분야에 걸쳐 28개 핵심 입법과제를 담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20대국회 정책과제’를 여야에 제안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20대 국회가 주요 경제법안 28개만 바로 처리해도 일자리 250만개를 만들 수 있다”며 국회에 주요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노동개혁 2.0을 통해 향후 5년 간 일자리 88만개, 세제개혁으로 38만3000개, 서비스업 제도개선으로 123만개 일자리 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경연 측은 밝혔다.
한경연이 제안한 정책과제에는 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등 아이디어 스타트업 활성화, 지역별 규제 프리존, 수도권 규제완화, 중소기업 특허박스 세제 등 R&D와 설비투자 활성화 대책 등이 담겼다.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사업화가 가능케 하는 방안은 대학기술지주회사 활성화가 대표적인 방법으로 꼽혔다. 대학기술지주회사란 연구 성과와 특허 기술을 사업화해 학생 창업을 돕는 영리법인인데 현재는 주식회사 형태로만 설립하도록 제한돼 설립이 까다롭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이태규 미래전략실장은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하는 것도 허용해야하고 또 현재 산학협력단 등이 자본금의 30% 이상을 기술 현물출자토록 돼있는 규정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또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특허박스 세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특허박스 세제는 사업화에 성공한 지식재산에서 나는 수익에 일괄적으로 세율 인하 등을 제공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한국은 기업의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1.9%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경연은 특허박스세제 등을 도입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다가 단계적으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나아가 한경연은 현재 추진중인 노동개혁 4법의 국회 통과는 물론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개혁 2.0 드라이브를 건의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허용 업종 확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복할증 기
권 원장은 “저성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의미인 만큼 저성장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이 각각 경제성장률 1.5%, 일자리 80만개를 책임져 달라”고 당부했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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