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되면서 당장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려던 ‘한국판 양적완화’등 새로운 거시 정책 방안이 당분간 크게 힘을 잃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4%까지 낮춰지는 등 경제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추락하는 한국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꺼져가는 경제 심리를 살리는 동시에 조선, 해운, 건설 등 한계 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재정학회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매일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여당이 내세운 ‘한국판 양적완화’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결국 쓸 수 있는 것은 확대 재정정책”이라면서도 “이는 단기처방에 불과하며 앞으로 한국경제가 살 길을 도모하기 위해선 산업 구조재편을 미시적인 방법으로라도 해나가야 다”고 조언했다. 김인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또 “경제는 결국 기대심리가 크기 때문에 불안감 조성은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건을 만드면 팔린다는 기대를 주는 ‘희망제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은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조정하고 있다.
IMF는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을 3.2%에서 2.7%로 대폭 낮췄고 LG경제연구소는 이날 ‘2016년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오는 19일 수정 경제전망치를 발표한다.
LG연은 “올해 세계경기는 하향추세를 지속할 전망”이라며 “국내경제지표들이 일부 호전되고 있지만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LG연은 최근 세계적으로 성장을 주도하는 국가가 없다며 주요국의 경제전망을 전반적으로 어둡게 봤다. 지난해 2.4%를 기록한 미국의 성장률은 올해 1%후반에 그치며 금융위기 이후 6년간 지속돼온 경기상승국면이 마감될 가능성도 높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0.5% 성장한 일본은 제로성장을, 중국은 정부 목표구간 하단인 6.5% 성장에 턱걸이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근태 LG연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이 경기순환상의 하강국면이라면 일시적 경기부양책을 사용해야 하겠지만 현재 어려움은 잠재적 성장능력 저하에 따른 것”이라며 “고령화 추세와 장치산업 퇴조 등을 고려할때 균형 실질이자율마저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물가목표에 못 미치는 낮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정책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대내외 요인을 감안할때 올해 국내 성장률은 상반기 2.7%, 하반기 2.2%로 연간 2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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