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언급한 선별적 양적완화란 한국은행이 시장 전체에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조선 해운업종에 한정해 자금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김형오 기자가 설명합니다.
【 기자 】
경기가 어려우면 중앙은행은 시중에 돈을 풀게 됩니다.
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돈을 새로 찍어내거나 채권을 사 시장 자금을 늘리는 양적 완화라는 최후 수단을 씁니다.
하지만, '선별적 양적 완화'는 이와 다릅니다.
중앙은행이 시장 전체에 돈을 푸는 게 아니라, 특정 산업과 특정 금융기관에 한정해 돈을 지원합니다.
조선과 해운업종에 한정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적자를 메워준다는 겁니다.
두 국책은행이 조선 해운업계에 빌려준 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조 원.
대우조선과 한진해운 등 두세 곳만 법정관리로 가도 휘청거리는 상황입니다.
방식은 한국은행이 이들 은행의 채권을 사거나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해당 기업과 국책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특정 산업에 국한해 돈을 준 전례가 없는 만큼, 중앙은행의 양심에 어긋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산업은행 지원을 위해서는 한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통과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