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론, 무인 농기계, 클라우드 시스템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우선 구매해 민간 기업의 신산업 분야 육성을 지원한다. 연간 55조원에 이르는 조달시장을 활용해 신산업 투자 위험을 줄여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조달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유관 부처과의 협조를 통해 55조원 규모 조달시장을 활용하는 ‘4대 분야 10대 국정과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날 “관련 부처와 협업해 우리 경제 어려움 해결에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 진행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민간 기업이 신산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미래 성장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먼저 드론, 무인농기계 등과 같은 기술 선도형 제품이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공혁신조달’ 시스템을 도입한다. 민간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미리 합의한 성능과 비용에 따라 제품을 만들어 지면 이를 정부가 의무구매하는 제도다. 이 결과 민간 기업은 투자 위험이 높은 하이테크 제품 개발에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클라우드 서비스 상품을 시범적으로 계약하는 한편 클라우드 스토어와 나라장터를 연계해 ‘클라우드 조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민간기업이 클라우드 시스템 사업에 진출할 때 시험무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이 밖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할 때 우대하고 전기자동차 조달수수료를 낮추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지역 여행 또는 체험 상품 등록을 계속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접근하기 쉽도록 입찰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운영해 온 ‘공공조달 혁신 TF’를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시장 진출을 타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를 구성해 해외진출 전략을 전달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해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이 고용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 기술인력을 확보했는지 확인하고 위반하면 계약 체결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재정 조기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수수료 차등 요율제’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조달한 기업에는 수수료를 할인한다. 이를 통해 연간 35조원에 이르는 조달 계약 가운데 6
이 밖에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조달관리팀’을 신설해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부조리가 있는 공공기관의 계약 사무를 조달청에 의무 위탁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내실 있게 운영한다.
[김규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