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면세점 특허심사 개선 방안에 유통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면세점 선정 절차가 한층 투명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평가 점수와 심사위원의 실명 공개 등에 따른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시내 면세점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어 면세점 특허심사 절차 개선방안의 초안을 내놓는다. 비공개가 원칙이었던 참여 업체별 평가점수와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그 골자다. 관세청은 이날 해당 초안에 대한 유통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기존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롯데와 SK 등 기존 업체가 탈락했을 당시 관세청은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관세청은 10∼15명으로 구성되는 특허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매긴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점수를 산출해 이를 해당 업체에 공개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선정 절차가 끝나면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를 잠재울 계획이다.
유통업체와 기존 면세업체들은 이 같은 관세청 방침에 환영의사를 표하고 있다. 관세청이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바람에 왜 탈락했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웠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도대체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탈락했는지 알고 싶었지만 비공개 원칙에 가로막혀 전혀 알 수가 없었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대분류 배점 점수표만 보여줘 답답했는데 이참에 속시원히 점수가 공개됐음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통업체 측은 “심사위원 실명과 소속 직위가 공개되는 것도 반기는 바”라며 “내부적으로 열심히 준비한 내용을 누가 어떻게 심사했는지 정도는 알려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 동안 비공개였던 평가 점수 등이 공개되면서 면세점 사업권을 두고 다투는 업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 시내 면세점 관계자는 “특허 심사의 세부 항목별 배점이 공개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며 “아무래도 세부 점수가 공개되면 경쟁업체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내부적으로 압
또 다른 유통업체 관계자는 “올해 말 추가될 4개의 신규 사업자를 두고 벌써부터 신경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심사 방안이 확정되는대로 맞춤형 경쟁이 시작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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