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병역특례 폐지되면 인력난 가중될 것’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단계적 폐지 방침이 발표되면서 가뜩이나 생산인력과 전문 연구인력을 구하지 못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역 5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병역특례 활용 실태와 국방부 병역특례 폐지 방침에 대한 의견을 긴급 모니터링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모니터링 결과 응답업체 56%가 병역특례 인원을 생산직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다음은 기술직(31%), 연구 개발직(13%) 순으로 나타났다.
병역특례제도 폐지로 중소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술·연구 인력 수급난을 꼽은 기업이 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건비 부담 증가(33%), 경력단절에 따른 인력양성 저해(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편중이 심한 기술·연구 인력시장에서 병역특례가 중소기업이 양질의 인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이 병역특례 인원을 생산직과 기술직으로 주로 채용하고 있어 제도가 폐지되면 지역 제조업의 생산·기술직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 수준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기술·연구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병역특례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는 대체인력 신규 고용이라고 답한 업체가 79%로 가장 많았지만 ‘생산과 사업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기업도 21%나 됐다.
중소기업들은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반대했고 오히려 배정인원 확대를 요구한 기업도 많았다. 병역특례제 존치 여부와 관련한 조사에서는 67%가 제도 존치를 희망했고, 32%는 오히려 배정 인원 확대를 요구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병역특례제 폐지 반대 건의서를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에 각각 전달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