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저조한 산업 생산성에 노동시장 왜곡과 같은 구조적 문제까지 겹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 미션단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달 26일부터 한국 정부 등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미션단은 칼파나 코차르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이 단장을 맡고 있다.
IMF는 한국 경제에 대해 “현재 소득수준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도국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잠재성장은 둔화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빠른 고령화, 세계 무역이 둔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높은 수출 의존도, 기업부문 취약요인, 노동시장 왜곡, 서비스부문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같은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기적으로 올해 한국 경제는 2.7% 성장을 달성하는 점진적 회복을 전망한다”면서도 “대외환경이 취약하고 불확실하며 재정지원의 조기 회수가 민간소비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지난해(0.7%)에 이어 올해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한국 정부 당국은 기업구조조정에 특히 집중하고 있다. 과잉공급과 성장전망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다른 부문의 구조개혁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근로자 분류(정규직-비정규직)간 장벽을 제거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공공부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거시경제 정책이 성장을 지원하고 추가적 재정진작조치가 우선적으로 신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지출을 신중하고 선별적으로 확대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임으로써 소비 부문이 이끄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재정준칙을 통해 국가부채를 건전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차르 부국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필요하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방법론은 당국이 결정할 사안”이라
그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실질적으로 (자본확충을) 선도하고 한은이 법률상 목적에 맞게 본확충펀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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