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기업 집단 기준을 높인 이유로 중견기업들의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피터팬 증후군’은 중소기업들이 투자확대와 사업재편을 기피하는 것을 뜻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하고, 기준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위해 3년 주기로 조정여부를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기준은) 대기업 집단으로 편입되지 않기 위해 투자확대와 사업재편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대기업 집단 선정 기준은 상위 대기업과 하위 대기업 사이의 경제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빠르게 성장
유 부총리는 이어 “다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 의무는 현행대로 5조원을 유지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형성을 통해 경제민주화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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