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내놓은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채를 감축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 민간 기업이 담당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은 과감히 철수하거나 일부라도 개방을 하도록 하면서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는 정부 기관이 계속 담당하는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 생산성과 재무건전성을 크게 개선하고 과감한 민간 개방 확대로 시장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주요한 변화는 에너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다. 정부는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6000억원에 달한 석탄공사를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한다. 석탄공사가 보유한 탄광 3곳을 2017~2021년 단계적으로 폐광하고 정원을 줄여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몸집을 줄여 나가는 방식이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탄광이 위치한 지역의 경제상황과 탄광근로자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기능도 핵심만 남기고 대폭 정리한다. 당분간 저유가 추세가 지속할 가능성을 고려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해외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조직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 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물비축과 광업지원 기능은 조달청, 광해관리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방안대로 추진하면 광물자원공사는 민간지원 업무 정도만 남는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은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면서 “6월 안으로 해외자원 개발 기능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도맡아 오던 기능도 민간에 개방해 경쟁을 촉진한다.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소매 판매는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개방해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 또한 가스공사가 독점하던 가스 도입 및 분배 분야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할 방침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로 올해 안으로 산업부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밖에 한전KPS의 화력발전소 정비 기능, 한전기술의 원전설계 기능, 한전의 해외 발전연료 개발 기능, 한전KDN의 전신주 관리 기능 등 비핵심 업무도 대폭 민간에 개방해 민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에너지 공기업 지분을 상장해 경영 투명화를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먼저 화력발전 5개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의 지분 20~30%를 내년부터 차례로 상장한다. 정기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상장 준비 기간을 거쳐 2017년부터 차례로 상장할 것”이라며 “민영화가 아닌 혼합소유제 형태로 추진하며 경영권도 정부가 계속 갖기 때문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난방공사는 공공지분 51% 한도 안에서 유상증자해 부채 비율을 20% 포인트 안팎으로 줄인다. 한전과 한수원이 함께 보유한 해외 원전 수출 기능은 한수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호남생물자원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유사한 기능을 갖는 4개 공공기관을 하나로 통합한다. 민간이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국립공원 주차장, 휴게소, 매점은 민간 위탁을 확대한다. 그동안 기상산업진흥원이 맡던 기상 레이더 및 지진계의 관리는 기상청으로 이관해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정 국장은 “레이더와 지진계 관리는 국민 안전과 밀접해 정부 기관이 맡아 철저히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분야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두곳이 맡던 기능을 일원화해 효율을 높이는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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