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방향은 물론이고 속도도 가늠할 수 없을만큼 불확실성이 높다.”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전격 금리인하를 결정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한국경제에 처한 불확실성과 이와 맞물린 확장적 거시정책의 부작용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은이 깜짝 금리인하 후 재정역할을 강조하며 추경논의를 가속화시키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조짐이 나타나는 등 초저금리의 부작용이 뚜렷해지자 다시 제동을 건 것이다.
이날 오전 기관·학계 인사들과 함께 경제동향간담회를 개최한 이 총재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요인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신을 인용해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에게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뿐”이라고 전한 이 총재는 브렉시트 가능성과 연내 1~2번으로 예상되는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인상을 대외 불안요인으로 짚었다. 국내문제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과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가능성이 제시됐다. 이 총재는 “5월 경남지역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기업구조조정 영향이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며 “9월말에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분명히 민간소비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낮췄고 정부도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방침으로 알려지는 등 대내외 충격이 어느정도는 완화될 수 있다”면서 “상당히 경계심을 갖고 금융과 경제를 지켜봐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통화·재정의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인해 의도치 않고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주의깊게 보고있다”며 주요 모니터링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 가계부채, 외국인 자본유출을 꼽았다. 하반기 경제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선제적 금리인하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빚이 통제불능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비관론이 확산되는데 따른 부담을 드러낸 것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체감실업률 상승 등 최근 고용여건 악화에 노동수급 미스매치 등 구조적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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