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중 투자대비 수익성이 낮고 보유지분이 많지 않으며 규모가 작은 곳을 비핵심자산으로 분류해 매각한다. 자원개발에 대한 신규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대륙붕 탐사와 같이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1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자원개발 공기업의 부실자산을 정리해 체질을 개선하고 민간의 자원개발 역량을 확충해 자원개발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도록 하는데 촛점을 뒀다.
우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비핵심자산은 매각하고 핵심자산은 투자유치와 경영 관리를 강화애 수익성과 가치를 높여갈 계획이다.
비핵심자산은 투자비 대비 수익성과 성장성이 낮은 자산으로 보유 지분과 규모가 작고 지리적으로 분산돼 있어 다른 자산들과 보유에 따른 시너지가 적은 곳이 대상이다.
석유공사의 경우 21개국에서 30개 사업(생산 17·탐사 13, 2월말 기준)을 진행 중이다. 이 중 예멘 LNG(석유공사 지분율 1%), 베네수엘라 오나도(Onado, 5.6%), 리비아 엘레펀트(Elephant, 2.0%) 등의 경우에는 석유공사의 보유지분이 작은 곳들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비핵심자산에 대한 분석은 돼 있지만 매각 등 관련해 파트너가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이 해당하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광물자원공사는 매년 해외자산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되 매각시기 등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가급적이면 국내 기관·투자자에 우선적으로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 개발 기능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광물비축과 광물산업 지원기능을 조달청 등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민간기업의 해원자원개발 투자활성화를 위해 성공불 융사 사업과 세제지원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민간, 학계,공기업, 관계부처 등이 모두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 민·관 합동 전략회의를 구성해 자원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저유가 시기인 지금이 오히려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적기라는 의견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일단 내실을 다지면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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