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인데 어쩐일? 5월까지 세금 19조원 더 거둬

지난 1~5월 정부가 거둔 세금이 전년 대비 19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7월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1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3조7000억원보다 19조원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목표 세금 222조9000억원에서 어느 정도 걷었는지 나타내는 세수진도율은 50.6%로 전년 대비 7.2%포인트 상승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5조5000억원, 소득세가 5조6000억원, 부가세가 5조5000억원 더 걷혔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등을 포함한 기타 세수 13조8천억원으로 1조3000억원 늘었다.
이처럼 불황인데도 세수가 잘 걷히는 주요한 원인으로는 저유가가 꼽힌다.
기업들은 매출이 줄었지만 유가가 낮아지면서 비용이 적게 들고 이 결과 영업이익은 늘어난 때문이다. 법인세는 영업이익에 부과하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도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세금은 더 많이 거둔다. 민간소비도 마찬가지인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부가세가 늘어난 때문도 있지만, 저유가가 장기화하면서 가계의 지갑이 두터워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 시장 활황이 이어지면서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걷힌 것도 세수 증대에 일조했다.
국세수입이 늘면서 재정수지도 흑자를 기록했다. 세금과 기금 수입 등을 합친 정부 총수입은 179조8000억원, 총지출은 175조4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4조5000억원 흑자다.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2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