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맵 |
사실 한국 지리 정보를 두고 벌어진 정부와 구글 간의 논쟁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겉보기에는 자사 지도 서비스 ‘구글맵’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구글과 ‘국가 안보’ 문제로 민감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가 대립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실상은 세금을 두고 벌어진 다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 안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지 않으면 지도 반출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현행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국내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상세한 지리 정보가 해외 서버에 저장되면 국가 주요 기관의 위치가 노출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구글 측은 “이미 필요한 지리 정보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해외 반출을 금지한 규제가 불필요한 규제”라며 맞서고 있다. 실제 이번에 속초 지역에서만 포켓몬 고가 가능한 이유도 포켓몬 고 개발회사가 전세계의 지도를 마름모꼴 ‘셀’들로 구획했는데 속초 지역이 마름모 바깥의 ‘한국외 지역’으로 구분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구멍’이 생긴 셈이다.
그동안 구글은 제대로 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 지리 정보를 해외의 자사 서버에서 가공·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구글은 자료 부족을 이유로 한국에서 지도 열람과 대중교통 길 찾기 등 기본 기능만 제공해 한국에서 서비스되지 않는 구글 길찾기 서비스에 익숙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 문제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달 1일 공개 석상에서 ‘한국에만 있는 5대 규제’라고 거론해 통상 압력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 IT업계는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라며 “구글이 세금문제를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부러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구글은 한국에서 연간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도 국내에 사업설비인 서버를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법인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지도 서비스의 경우 해외 서버로 데이터를 반출할 필요없이 국내에 서버를 두거나, 국내 업체들과 제휴해 얼마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구글은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서버를 두고 길찾기 등 각종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만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지난달 1일 지도 정보를 제작·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서를 냈다. 지난 2007년 1월 국가정보원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지 9년 만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안보시설 삭제와 관련해 구글과 우리 정부 사이에 뚜렷한 합
국토정보지리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60일 이내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국가정보원 등 7개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리 정보의 반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한은 다음달 25일이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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