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정용 전기료의 누진제 완화 불가론을 펼치는 배경에는 누진제가 완화될 경우 가정용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깔려 있다. 하지만 가정에서 주로 쓰는 주택용 전력 소비 총량을 보면 증가 추세가 아니라 2010년 이후 정체되는 상황이다.
10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2014년까지 5년간 주택용 전력소비는 연평균 0.5% 증가에 그쳤다. 경제성장과 이에따른 소득수준 향상과 맞물려 2000년까지는 연평균 9.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5.2%에 달하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다. 다시말해 가정용 전력 소비 자체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징벌적’인 누진세를 가정용 전력에 부과할 이유가 사라진 셈이다.
다만 월별로는 여름철 냉방수요와 겨울철 난방수요로 인해 8월과 1월에 전력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측은 가정용 전력소비 패턴이 변화된 주요 요인으로 ▲경제구조 변화 ▲인구구조 변화 ▲전기요금 정책변화 등을 꼽았다. 향후 고령화와 가구 수 증가율이 떨어지는 구조적 변화에 힘입어 전력 수요 증가세는 계속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가전기기 수요가 포화수준에 접근하고 에너지효율이 향상된 점도 가정용 전력수요를 둔화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가정용 전력 소비에 비해 산업용 전력 소비는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 이후에는 연평균 4.0%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농업용 전력 소비의 경우 상대적으로 싼 가격을 이용해 연간 증가율이 6.9%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철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가하락 등으로 인해 도매시장 정산단가가 인하돼 향후 전기요금 인하요구가 발생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각종 외부 비용 등을
한편 한국전력이 7월부터 시행 중인 임직원 미국 연수교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로 ‘요금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전 임직원들이 대거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났다는 비판이 일자 이를 철회한 것이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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