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한국어 학습 앱 개발, 낙후된 5개 항구 정비, 조선 시험시설 건설 등이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이라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라며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사업이 추경 편성 목적에 부적절하거나 집행이 100%될 가능성이 낮아 금액을 줄여야한다고 밝힌 사업만 총 11조원의 추경 예산안 가운데 10%가 넘는 1조 2200억원이나 된다. 야당이 예정처 보고서를 토대로 추경 심사를 하는 만큼 22일 추경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이번주 진행될 세부 심사에서 여·야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매일경제가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예산정책처는 한국어스마트러닝 학습 앱 개발 등 총 812억6300만원의 사업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고 외국환 평형기금 증액 등 1조1406억6800만원의 사업을 감액 대상으로 분류했다.
우선 구조조정이나 일자리 창출과는 연관성이 낮은 사업들이 지적됐다. 한국어스마트러닝 학습 앱은 해외 한국어교육에 활용되는 교재를 모바일 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추경에서 2개의 앱 개발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에 민간보조금이 지원되지만 2종의 앱 개발에 그치므로 신규고용 창출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예산의 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해양수산부가 추가 편성한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수부는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낙후된 어촌지역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수부 장관이 지정한 전국 109개 국가어항의 시설을 정비하고 개발하는 ‘국가어항’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경남 고성 남포항과 전남 완도 이목항 등 5개 항구 사업에 1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2012년 이후 국가어항 사업 예산 집행률은 67.8~90.3%로 매년 100억원 이상의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5개 국가어항의 사업비를 추경을 통하여 증액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선산업 지원이란 명목으로 포함된 사업들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산업 지원을 위한 시험시설 건설 및 장비구입’ 사업에 약 979억원의 본예산에 더해 추경으로 220억원을 추가편성했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우며 조선 산업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감액 대상인 사업들 역시 기본적으로 추경 목적과 무관한 사업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기재부가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000억원을 편성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사업의 경우 “민생안정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다 적은 규모의 출연으로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감액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16~17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장관에 대한 여야간 공방과 갈등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통과에 합의는 했지만 예산안 내용이 크게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청문회를 통해 국책은행의 부실을 야기한 책임을 철저하게 묻고 추경 예산도 현미경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최대한 국회와 협의해 오는 9월부터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2일 추경 본회의 처리 기한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는 15~19일 막판 심의에 나선다. 일단 정부는 불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쓴 만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추경 예산안을 최대한 정밀하게 심의해 10% 불용 처리된 지난해 메르스 추경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예산 6조 764억원에 대한 집행률은 89%로 5996억원이 불용 처리됐다. 정부 관계자는 “어차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정처 분석을 참고해 최종 추경 예산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정부가 최대한 세밀하게 예산안을 심의한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
[우제윤 기자 / 김규식 기자 /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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