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민심’에 놀란 정부와 여당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기요금체계 개편 작업에 나선 가운데 여권에서는 유가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15일 “조만간 구성될 TF에서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부분 전반에 대해 개편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며 “특히 현재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에 도입돼 있는 연료비 연동제를 전기요금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만으로는 불합리한 부분이 모두 해소됐다고 보긴 힘들다”며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두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여권이 전기요금 TF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와 가스 등 생산에 쓰이는 석탄, 천연가스, 중유 등 가격 변동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가스와 지역난방에는 지난해 7월부터 도입돼 두 달(홀수월)마다 요금이 조정되지만 전기에는 도입돼 있지 않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유가 하락에 따라 원가가 떨어지면 이에 연동해 요금이 내려간다. 반대로 유가가 오르면 요금도 상향 조정된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이 현재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하면 전기료가 낮아질 것”이라며 “전기요금이 오르더라도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TF 구성 전이라 정부 안을 제시한 것은 없으며, TF에서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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