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회사 CEO들, 산자부장관에 “노동경직성 해소를”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자동차업계 CEO 조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 8. 17. [한주형 기자]

“세계 기준과 동떨어지게 매년 임금협상을 하는 한국 시장에 대해 글로벌 본사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제임스 김 한국GM 사장)
“우리나라만 다르게 하지 말고 국제 기준에 맞게 대체근로제와 파견근로를 허용해달라”(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국산 완성차 CEO들이 정부측에 국내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해달라고 토로했다.
17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산 완성차 5사 CEO들과 서울시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자동차 업계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파업 등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 달 내수와 수출이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2.1%, 14.9% 하락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임스 김 한국GM 사장은 정부가 노동문제에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 사장은 “한국에서는 왜 매년 임금협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전세계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만 하는 연례행사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면 글로벌 본사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사장은 “GM 본사에서는 한국 서플라이 체인이 우수하다고 평가한다”며 노동 문제가 한국GM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유일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대체근로와 파견근로가 허용되지 않아 고용유연성이 떨어진다”며 “대체근로제가 허용되면 노사가 타협할 수 있는데 이게 부재하면 노조가 강경해진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에 대체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노사간 교섭력 불균형이 감소해 파업기간이 평균 34.3% 감소하고 취업자 수는 20여만 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주 장관은 자동차 CEO들의 노동 분야에 있어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아갈 테니 업계 차원에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주 장관은 미래차 분야 연구 개발(R&D)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관련 기술에 투자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미래차 분야 R&D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했다”라며 “R&D를 통해 개발한 신성장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대기업 7%, 중소기업 10%까지 세액공재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