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3년만에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국가균형발전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정부 자체 평가가 나왔다. 기업·대학 등 자족 기능이 부족해 세종시가 ‘공무원들의 베드타운화’됐다는 일부 평가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열어 정부 부처 세종시 이전 3년 평가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문가 180명이 참여한 공동 연구를 추진해 종합 평가를 한 결과, 당초 세종시 건설 목표와 달리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현재까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7점 만점 가운데 국가균형발전 분야 평균점은 3.76점으로 특히 경제기능 분산(2.75)과 인구 분산(3.12), 비수도권 인프라 개선(3.48), 인적자원 분산(3.55)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행정 기능은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해 왔지만 기업과 대학 등 도시로서 자족기능을 할 경제 기능이 내려오지 못했고, 이에 따라 고급인력도 세종시에 충분히 흡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입증하듯 고차산업(2.26), 기업입지(2.35), 인적자원 전입(2.86), 일자리(2.89) 등에 대한 평가가 유독 낮았다.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세종시에 기업·대학·병원 등이 입주하는 산학연클러스터, 교육·공연·숙식 등이 집적된 한류문화단지, 1만 100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 제로에너지 타운(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건물)을 조성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2020년까지 우리가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서울-세종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고 세종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기업·대학·병원 등 자족 기능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에는 지난 2012년 9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40개 중앙행정기관,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이 마무리됐다. 사실상 행정기능 이전은 마무리된 셈이다. 이에 올해부터 2020년까지 자족기능 확충에 집중한 2단계 사업이 시작된다.
지난 3년동안 세종시는 ‘공무원들만의 섬’ ‘공무원들의 베드타운’으로만 성장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1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비판을 입증할 그동안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기업 입지 기능이 갖춰지지 않다보니 상업 외에는 고차 산업이 없고, 좋은 기업이 없으니 일자리가 부족해 인적자원 전입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결국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세종시 1단계 사업은 나라 전체로 보면 행정기능 분산 기능만 제대로 작동했을 뿐 국가균형발전에는 별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행정부처 이전 대신 산학연 복합도시로 만들려던 계획을 세웠지만 이후 세종시 정부 이전이 확정되면서 지나치게 행정 기능 이전에만 집중해 온 폐해로 지적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세종시의 거주 여건도 그다지 좋지 않다는 평가도 담겨 있다. 유사 규모 도시와 비교한 정주 여건 질적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교통(53점) 보건의료(55점) 교육(64점) 상업시절(64점) 등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7일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세종시 8만 1000가구 가운데 20%가 넘는 1만 6000가구가 ‘빈집’이라는 충격적 조사 결과도 나왔다. 세종시 한 주민은 “작년에 지어진 상가는 보증금만 받고 1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입주할 수 있게 하는 등 상권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세종시지원위원회는 세종시 위상이 각종 투자유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고용 효과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기업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대학 유치를 위해 대학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버스 두 량을 연결한 100인승 바이모달트램을 현재 1대
[조시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