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풍에 쌀 값이 급락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민들의 쌀 소비 자체가 줄어드고 있는 만큼 큰 폭으로 쌀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데 생산하는 만큼 보조금을 주는 쌀 직불금제 때문에 농민들이 쌀 생산을 줄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해결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쌀 생산조정제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두고 부처간 시각차까지 있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국회심의를 앞둔 정부 내년 예산안에 3만㏊의 논에 벼 대신 사료작물 등을 심으면 ㏊당 300만원씩 총 900억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지만 기재부와 논의 후 결국 반영하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생산량이 부족한 가축용 조사료를 생산해 쌀 과잉생산을 막고 축산분야 경쟁력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기재부가 난색을 표해 편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와 비슷한 사업이 두번에 걸쳐 실패했다는 이유를 들어 편성에 반대했다. 지난 2003∼2005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쌀 생산조정제’의 경우 벼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대해 보조금을 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어 2011∼2013년에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통해 벼 대신 콩·고추 등 대체작물을 심도록 유도했지만 국산 콩 가격 폭락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쌀 대신 다른작물에 돈을 퍼주는 형태가 될 뿐이지 결국 쌀 생산감소 효과가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쌀 조정제도 예산을 반영하려는 분위기가 있어 내년도 쌀 생산조정제 시행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조정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기재부는 대신 농지 자체를 줄여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지를 줄여야 쌀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조정하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진흥지역의 대대적인 해제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입장이다. 몇해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농지를 한번 다른 용도로 바꾸면 논으로 되돌리기 힘들고 흉년이 들거나 국제곡물가격이 오를 때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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