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폰파라치 제도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250억8945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폰파라치는 지난 2013년 1월 시행된 제도로 이동전화 시장에서 불·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자율규제 제도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의 업무 위탁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수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포상 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건당 포상금을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포상 건수는 시행 첫 해인 2013년 5904건에서 2014년 1만5279건까지 크게 늘었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2015년 3127건, 2016년 7월까지 375건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포상 금액도 2014년 130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5년 58억여원, 2016년 7월까지 10억여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건당 포상금은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2014년 약 85만원 수준에서 2015년 약 185만 원까지 크게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올해 신고자들은 201건당 약 287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아갔다.
이는 KAIT와 이통 3사가 최대 포상금이 큰 폭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공정경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최대 120만원이던 포상금을 1000만원까지 확대한 상황이다. 1000만원을 받아간 사례는 지난해 2건, 올해 7월까지 1건 총 3건이다.
신 의원은 “현재 현장에선 악의적 폰파라치 탓에 판매 불만이 큰 상황”이라며 “일반 소비자를 가장해 휴대폰 매
그는 이어 “고액의 포상금을 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의적 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마련하고, 폰파라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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