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금융노조에 이어 27일에 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 공공부문 노조가 연쇄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에서다.
성과연봉제는 입사 순서에 따라 임금 체계가 정해지는 기존 호봉제와 달리 기본적으로 능력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근속연수와 직급이 기준이 아닌 개인별 업무 능력 과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형태다.
노동계는 이같은 정부 주도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이른바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와 재계는 근속 연차에 따라 자동적으로 월급이 오르는 지금의 호봉제 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직무ㆍ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 임금체계 개편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 롤 모델로 공공부분의 공공부분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서둘렀고, 올 상반기에 120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특히 정년 60세 연장과 조선, 해운업 등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기업들의 채용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은 올해부터 시작된 300인이상 대기업 60세 정년 의무화와 맞물려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신규채용을 활성화하자는 목적에서 ‘ 9·15 대타협’ 당시 노·사·정이 합의했고 큰 이견이 없던 부분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금융,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일체의 개혁을 거부하고 ‘기득권 지키기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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