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가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마침내 열렸다.
아베 정부는 15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남수단 평화유지활동(PKO) 파견 육상자위대에 ‘출동경호’ 임무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출동경호는 유엔(UN) 직원이나 타국 군대 등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위대가 출동해 구출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위대가 직접 공격받지 않는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제한적이지만 사실상 군대나 다름없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지난해 9월 안보관련법 제·개정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한 이후 실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률을 바꿔 자위대의 활동영역을 전세계로 넓혔다.
이번 각의 결정에 따라 이달 말 남수단에 파견되는 350명의 육상자위대는 출동경호 임무를 부여받아 활동을 하게 된다. 남수단 파견을 앞둔 자위대는 최근 훈련모습을 일반에 공개했지만 출동경호 등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자위대의 안전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일어날
자위대의 무력 사용이 확대되고, 전세계로 활동영역도 넓어지면서 사실상 군대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정권은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평화헌법을 아예 개정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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