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 34년만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시행했던 ‘무역투자진흥회의(무투회의)’를 부활했다. 그로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거쳐 무투회의를 통해 대책을 내놨다. 3~4개월마다 무역·투자를 늘릴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은 매일 철야에 가까운 살인적 노동 강도를 통해 청와대 하명 대책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장기적 시계를 갖고 접근해야 하는 저출산·고령화와 일자리 정책은 이명박 정부 때처럼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눈에 보이는 수치들을 높이는 땜질 대책을 쏟아내기에 급급했다.
저출산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신혼부부 주택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결혼 연령을 낮추자는 정책이 나왔지만 ‘언발에 오줌누기’란 비판을 받았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처음 내놓은 2006년 이후 올해말까지 쏟아붓는 나랏돈만 187조원이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2006년 1.123에서 지난해 1.239로 아주 근소하게 늘어났을 뿐이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박근혜 정부 ‘땜질 처방’의 대표 사례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다섯 차례 내놨지만 청년 실업률은 매해 치솟았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2014년 1조3600억원, 2015년 1조9800억원을 투입했지만 이 기간 청년실업률은 2013년 8%에서 올해 1월 9.5%로 오히려 상승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의 비효율이 극심했기 때문이었다. 올해 통폐합하기 전까지 13개 부처가 57개 사업을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시행할 정도로 땜질식 처방의 종합판이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저출산과 일자리같은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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