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재정경제부 조세기획심의관은 오늘(29일) 한국재정학회가 개최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법인세 인하를 지적한 이인실 서강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관련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영선 심의관은 전 세계 법인세율 평균이 25.9%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유리한 환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심의관은 다만 재정적자를 안 내고 법인세율을 인하할 지, 아니면 큰 폭으로 감세하고 재정적자를 감내할 것인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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