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2.6%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재정지출 13조원, 정책금융 8조원 등 20조원 이상을 경기보강에 투입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의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금리를 0.7%p 깎아준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데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췄다.
우선 세 자녀 이상에만 적용되는 출산 인센티브 제도를 두 자녀 가구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기로 했다. 출산에 앞서 혼인율 제고를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혼인세액공제는 재혼에도 적용된다.
결혼한 신혼부부가 가장 먼저 부딪치는 전셋집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가구에 0.7%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20조원 규모의 투융자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육성을 측면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거시경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키로 하고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모두 20조원 이상의 경기보강에 나선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 간 2%p(대기업은 1%p) 올려서 적용한다. 투자를 늘려 고용이 증가하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또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행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대기업은 200만→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중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통행료를 50% 한시 감면하는 등 전기차 보급 확대 인프라를 조성한다.
부진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청탁금지법의 지역별·업종별 영향을 정밀 실태조사한 뒤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당장 내년 설 연휴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할인 등 종합 소비촉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2.47%에서 2.3%로 낮추고 금융지원 규모는 6조800
부동산 대책은 맞춤형 대응으로 전환한다.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외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과열 지역을 지정해 전매제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한다. 반면 거래 위축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은 건설·청약규제를 완화해 매매거래를 촉진하는 등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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