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과 감독에 대한 효율성이 먼저냐, 견제와 균형이 우선이냐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합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금융정책과 감독 권한을 한 곳으로 모아 중복규제를 없애는 대신 시장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통해 금융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장기적인 비전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제·개정권에서부터 인사권에 이르기까지 '수퍼공룡' 금융위의 막강권한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합의제 기관인 금융위원회 멤버의 3분의 2가 관료출신으로 구성된 점은 '관치금융' 우려를 낳을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책과 감독을 묶어 놓으면 정책적 판단 오류는 곧바로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김상조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하나의 기관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 자신의 정책적 오류를 은폐하기 위해서 감독권을 유예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은 분리하되, 금감위 사무국과 금감원을 통합해 민간기구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은행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인터뷰 : 고계현 / 경실련 정책실장
-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시키고 영국처럼 공적민간기구로 별도의 기구를 둬 감독 자체가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직을 편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편 내일(11일) 국회에선 재정경제위원회 주최로 금융위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돼 있어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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