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이 단체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신설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국민경제적 희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부처 개편안에 대해 경제와 금융분야 학자 147명이 공동성명을 내고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신설을 공룡부처의 탄생으로 규정짓고 외환위기 체제 이전으로 회귀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세권과 예산권을 동시에 갖게 된 기획재정부에 대해선 왜곡된 재정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인터뷰 : 윤석헌 /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 - "성장률을 중시하는 재정경제부와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기획예산처가 통합되었을 경우 상호 균형점을 찾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들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순수 예산기능만이라도 독립된 형태로 가져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을 갖게 된 금융위원회의 신설에 대해서도 관치금융의 폐해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윤석헌 /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 - "이해 상충관계에 놓여 있는 정책권과 감독권은 서로 다른 영역으로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
이들은 외환위기 이전 체제로 회귀하는 경제
한편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TF팀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기능이 금감원으로 이관되는 형태로 금융감독원도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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