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환영'...은행 '참담'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의 은행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이 우여곡절끝에 백지화됐습니다.
은행들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책을 정치논리로 푸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입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4월 시행 예정이었던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안이 국회에서 철회됐습니다.

당초 3년 연기안이 유력했지만 4월 총선을 의식한 여야 정치권이 보험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보험업계는 부실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설계사의 대량 해직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 양두석 / 손해보험협회 상무
- "금융업계의 균형발전과 설계사들의 고용안정이 보장됐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반면 은행장까지 나서 국회의원 설득에 나섰던 은행권은 초상집 분위기 입니다.

정부 정책만 믿고 진행해오던 4단계 방카슈랑스 준비 작업이 모두 헛수고로 돌아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투자비용만 날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은행들은 새 국회에서 방카슈랑스 확대와 관련한 재논의를 촉구하는 한편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긴급 은행장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김두경 / 은행연합회 상무
- "긴급 은행장 회의를 열어 국회와 새정부에서 방카슈랑스의 재논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누구에게 유리한지를 떠나 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휘말려 백지화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