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672만 명.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수입이 137만원, 즉 연봉이 천 6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적절한 삶의 질을 보장받기 힘든 사람이 이처럼 많다는 사실이 놀랍지만,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서울 명동에 나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찬반 보드' 투표 장면)
소득이 적더라도 번 만큼 세금을 내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인터뷰 : 이동헌 / 대학생
- "세금 내는 건 국민의 의무니까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인터뷰 : 이희연 / 대학생
- "기준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번만큼 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사람들이 적게 벌었다는 그것만으로 안 낸다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탈세를 일삼는 고소득자도 많은데, 굳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려야겠냐는 반응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김혜선 / 주부
- "137만원이라는데 아주 저소득이죠. 면세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 이주헌 / 대학생
- "정말 만 원, 2만 원이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윤호진 / 기자
-"하지만 선진국은 전체 근로자의 70~80% 가 단돈 십 원이라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납부하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전병목 /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팀장
- "납세자 비중을 늘려줌으로 인해서 국민의 소득세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정치권에서 선심성 감세와 땜질식 세액공제 혜택이 쏟아지면서 근로자의 절반이 면세자가 됐습니다.
인터뷰 : 현진권 /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정치인들은 납세자들이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세금에 대해서 낮춰준다, 혹은 없애준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정치적인 인기를 얻으려는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30년 만에 우리 조세체계를 새롭게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고소득자의 고질적인 탈세를 막고, 국민의 세부담을 줄인다는 대원칙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면세자를 양산한 원칙 없는 공제제도도 함께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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