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본격적인 예산절감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예산절감 방안에 따르면, 올해는 2조원 그리고 내년엔 18조원의 예산이 줄어듭니다.
올해 예산은 이미 확정된 만큼 경상경비와 인건비 등에서 줄이고, 내년 예산은 사업비와 경상경비 축소 등을 통해 대폭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 이용걸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새정부의 국정운영방향에 맞춰 기존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축소.중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SOC분야에선 입찰제도 개선과 원가관리 강화 등을 통해 그리고 R&D분야에선 유사.중복사업의 배제 등을 통해 예산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부처별 예산절감 방안을 이달말까지 확정해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특히 모든 공무원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예산절감에 적극 나서도록 성과급 지급이나 근무성적 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예산절감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등에 사용할 방침입니다.
또 세입 확대를 위해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정부 보유주식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인위적이고 부처 할당식 예산절감이 자칫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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