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40%가 주로 쓰는 50개 생필품을 선정해 가격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엔 쌀과 라면, 돼지고기, 배추, 마늘, 달걀, 우유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통계청의 자료를 근거로 이런 품목들이 잠정 선정됐다고 밝혔지만, 통계청 담당 부서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
- "이거(생필품 50개 품목)를 저도 무엇을 구체적으로 직시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물가통제라는 비판을 의식해 가격이 급등하는 품목의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쌀 값이 많이 올랐다면 정부의 쌀 비축량을 시장에 풀거나 수입을 해서라도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 비시장적인 방법이고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악수'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
- "정부가 비싼 가격에 사서 싼 가격에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정부의 재원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라면이나 우유 같은 가공식품류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실상의 시장개입을 선언한 정부의 물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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