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정부는 상속세 폐지 대신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상속세가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상속세 폐지 논란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소수 재벌 봐주기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상민 /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간사 - "불과 2천 200명 정도가 실제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이렇게 특권층만 내는 상속세를 더 감면한다면 정당한 세금을 내고 부를 세습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위배되는 결과이다"
정부도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규옥 / 기획재정부 대변인 -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근본적인 세제개편 과제의 하나로 상속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는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해 완전한 폐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상속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상속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로 상속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 5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상속세 폐지가 추진됐지만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 등이 자발적으로 반대하면서 무위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경영권 위협과 재벌봐주기라는 상반된 주장속에 상속세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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