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자총액규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재벌 규제를 대폭 완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까지 내부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출자총액규제를 없애는 대신 전체 그룹의 주식소유현황과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현황을 공시하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한미 FTA 합의사항인 동의명령제도, 즉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사업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조회를 거쳐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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