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고압적인 자세와 업무를 못할 정도의 과도한 자료요청 때문일텐데요.
앞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틀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천상철 기자입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을 풍자적으로 구성한 역할극입니다.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어설픈 세무서 직원이 기업 관계자에 호통을 칩니다.
인터뷰 : '어설픈' 세무조사반 직원
- "이거 좋은 말로 할 때 빨리빨리 인정하세요. 조사하면 다 나와. 잘못하면 막판에 피박에 쓰리고까지 가는 수 있어요."
반면 베테랑 배반장이 이끄는 조사반은 항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사후관리도 확실합니다.
인터뷰 : '베테랑' 세무조사반 직원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는 받아보셨어요?
(아 그럼요.)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신고하셔야 됩니다.
(세무조사도 끝났는데 이렇게 애프터서비스까지 해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당연한 걸요."
국세청은 새정부 들어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세무조사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의 고유권한인 세무조사 대상선정에 외부 민간인이 참여하고, 조사기준도 외부에 공개됩니다.
이와함께 매출 10억원 미만, 수입 1억원 미만의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한편, 세무조사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북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자료제출 요구를 최소화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 강만수 / 기획재정부 장관
- "성실한 납세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주기를 바란다."
강 장관은 이와함께 감세를 조기에 추진해 투자증대와 내수확충을 유도하고 시장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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