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상승 불구 양극화 심화

지난 10년간 조세부담률이 5.2% 포인트나 높아졌지만, 사회양극화는 오히려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지난 98년 17.5%에서 2007년 22.7%로 5.2%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전국 가구의 지니계수는 2004년 0.344에서 2007년 0.352로 커져 소득불평등도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산층 비중도 지난 95년 73%에서 지난해 66%로 줄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