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선후가 있겠지만 새로운 원칙에 따라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규제는 정부 생각만큼 효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기업들이 문제 삼는 규제를 중심으로 완화하되, "광역경제권을 통해 지방부터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 가능성에 대해 "보조금을 이미 2조 6천억 원 가량 늘렸고, 교부세율도 조정해 지방 재정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재산세를 올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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