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세 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오늘(7일) '종부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자료에서,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 총액 대비 보유세 비율은 3.8%로 11.9%인 미국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9.4%인 영국과 8.1%인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GDP 대비 보유세 비율
이 의원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보유세의 비중이 낮은 조세구조로 돼 있으며 이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그 첫걸음이 종부세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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