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가 실패하자, 지난 7월1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다시 심의해 의결했으며 그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제출시점을 조율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의회가 내년 3월까지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미국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자동차 관련 조항 등을 이유로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처리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발효는 상당기간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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