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투자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가 풀림에 따라, 4조 원이 넘는 투자 효과가 있을 것이란 반응입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확정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수도권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크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내년 3월부터 이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안이 적용되는데, 대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는규제에 발목 잡혔던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가 물꼬를 트게 됐다며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허찬국 / 한국경제연구원 본부장
-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정부의 이러한 과감한 조치는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규제완화로 약 4조 2천억 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후속 대책이 필요求募?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공장 전체면적이 2.5배로 늘었지만, 노동집약적인 공장은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낙후된 수도권 지역의 개발을 위해 정비발전지구 도입 등 지역 개발 방안도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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