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일(31일) 오전 실물경기 부양 대책을 발표합니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2년간 일시적으로 풀리고,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도 서둘러 시행됩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실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습니다.
우선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 살리기.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해제됩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무조건 양도소득의 50%, 3주택 이상은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이번 조치로 앞으로 2년간은 일반과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경기도 분당이나 용인 등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거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과 인천, 그리고 동두천 등 일부 지역만 투기지역으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완화로 팔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은 줄여주고, 투기지역 해제로 대출 금액을 늘려주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규제완화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과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중입니다.
한편, 폐지를 검토했던 분양가 상한제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내년 재정지출을 5조 원 이상 늘려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고, 경기 부양 효과가 큰 SOC 분야 지출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득세는 애초 내년부터 2년에 걸쳐 1%포인트씩 낮출 계획이었지만, 내년에 2%포인트를 한꺼번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법인세율도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인하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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