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당선으로 한미 FTA 재협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협상은 어렵다는 견해지만,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한미 FTA 협정문에 손을 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오바마 미 대통령은 후보 당시 한미 FTA에 대해 결함 있는 FTA라며 수차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문은 한국에 지나치게 우호적이라며 부시 대통령에게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지지를 받는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한미 FTA 비준 처리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인터뷰 : 정재화 /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 "미국 자동차 업계들이 한미 FTA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보완조치를 한 뒤에야 의회에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면적인 재협상은 한미 FTA 협정 자체를 깰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또 재협상을 하려면 미 의회가 오바마 행정부에 신속협상권을 부여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2~3년이 걸리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재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 인터뷰 : 이혜민 /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
- "일부 특정분야를 고치고자 할 때는 협상의 균형, 협정을 타결할 때 이뤄졌던 균형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협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한미 쇠고기 협상처럼 협정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를 보완하는 부속서 형태의 추가협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은 자동차로, 특히 10년간 25%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미국 내 픽업트럭 시장의 개방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김형주 / LG경제연구원 박사
- "미국의 고용과 밀접하게 연관된 자동차, 섬유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이고,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비교우위를 갖는 중대형, 화물트럭 부분에서 민감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식경제부와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추가협의에 대비한 준비에 들어갔으며, 애초 일정대로 10일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비준을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 스탠딩 : 김형오 / 기자
- "오바마 새 정부는 금융위기와 에너지, 외교 등 당면한 국내 현안부터 손질할 것으로 보여 한미 FTA 추가협의는 일러야 내년 하반기쯤 가능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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