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줄 수 있는 유동성 지원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을 유도하고, 조달청을 통해 8조 원을 지원하겠다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윤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방안들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부분 보증비율을 올려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평균 83%인 신보와 기보의 누적 보증비율을 95% 정도까지 올리면 약 1조 원가량의 신규 보증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 인터뷰 : 유재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 "95%까지 받게됨으로써 은행의 위험이 상당 부분 감소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중기 대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신보와 기보의 추가 출자와 보증배수 상향 조정의 조치까지 포함하면 모두 11조 원에 이르는 보증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은 제2금융권에 국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시중은행도 특례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인터뷰 : 문일재 / 조달청 차장
-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완화, 영세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확대, 적정가격 보장과 원자재 물량 확보 등 4개 분야와…."
조달청이 납품대금을 계약자에 지급하거나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4조 원가량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1억 9천만 원 이하 입찰은 중소기업으로 한정 입찰을 받고 영세 소기업의 입찰 장벽도 낮추겠다는 복안입니다.
원자재 값 급등으로 인한 납품 단가 현실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조달청과 납품중소기업의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뤄졌지만, 이젠 반기나 분기로 줄여, 원자재 가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창업 관련 규제를 풀어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 창업을 적극 유도해 1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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