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로 깎아준 국세가 29조 6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총 국세감면액 규모가 29조 632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세 규모가
이에 대해 주영섭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선언적 규정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가환급금 때문에 불가피하게 넘어선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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