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조조정에 속도를 높이기로 한 것은 그만큼 위기감이 커졌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과감한 구조조정 없이는 경제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실물부문의 구조조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종창 / 금융감독원장
- "지금까지는 뭔가 정리해야겠다는 입장에 서 있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확실히 정리할 것은 정리하겠다는 방향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정부 측 태도 변화가 나타난 건 지금까지 진행된 민간 부문의 구조조정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금융단과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건설사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1.59%까지 올라 지난해 말보다 0.44% 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은 1.89%까지 높아져 연체율 상승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구조조정 시기를 놓쳐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습니다.
실물부문의 구조조정이 지연돼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면 은행 부실 확대로 이어지고, 은행 부실이 곧 전체 경제 시스템을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기업 부실은 가뜩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 BIS 비율을 더 끌어내려 경제의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유병규 /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 "업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 전체가 부실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부실기업 퇴출과 같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메스를 잡은 정부의 정책 변화가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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