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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심각단계에서는 감염병의 전국적인 지역전파에 대처하는 방역대응체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는 현시기를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라는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부터 지역사회 감염전파가 시작된 초기 단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이어 "해외 유입을 검역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며, 확진 환자에 대해서도 모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를 격리해 초기확산을 통제하는 방역망 구축이 여전히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위기경보를 격상하지 않은 데에는 실질적 효과보다 '후폭풍'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면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공식 가동되고, 총리실이 콘트롤타워를 맡는다. 전국적으로 학교수업, 집회활동 등이 통제될 수 있다.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다는 것은 또 지역사회 전면전파를 인정한다는 의미여서 일상적 경제활동이 사실상 올스톱되고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여행 자제국가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도 총리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참가해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차원에서 심각 단계에 준해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코로나19가 전국적 확산 단계에 진입한만큼 위기경보를 격상해 정부의 대응 초점을 방역에서 치료로 전환할 것을 충고한다.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네 단계로 구분된다. 해외 신종 감염병을 기준으로 '감염병 발생 및 유행'(관심), '국내 유입'(주의), '국내 유입된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경계), '국내 유입된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순으로 단계가 바뀐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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