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스크를 싼 값에 공급하기 위해 전체 생산량의 절반 가량을 걷어가 '공적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지만, 통계청의 가격조사 현장에서도 판매 현장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대란 현상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마스크에 대한 전략물자 지정과 공적비축제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범 제1차관은 전날 경기 군포시 소재 마스크 생산업체 파인텍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점검하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거부 "장·차관들이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급난을 해결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파인텍 측은 이 자리에서 김차관에게 "앞으로 생산시설을 대폭 증설할 계획이지만 증설 이후에 급격한 수요 감소가 우려된다"며 마스크를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공적비축제를 도입해달라고 건의했다.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으로 규정돼 있다.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평상시에도 전시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일정량을 정부가 매입해 비축해야 한다. 우라늄, 석유, 철, 비철 금속, 고무 등 원자재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는 '임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 제한 조치 이후 새로 수출 신고된 마스크 물량은 1일 평균 1만장 안팎에 불과하다. 당장 전략물자 지정을 하더라도 가시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조치는 공적비축제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가 생산업체들이 향후 물량 수급을 가늠하기 힘들어 증산을 주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일정부분 선매입 형태의 비축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1차관은 3일에는 마스크 공적판매 약국전문 유통사인 인천시 계양구 소재 지오영을 방문해 애로사항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농협·우체국 등과 함께 공적판매처로 지정된 약국에서 마스크 사기가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 물가동향을 조사하는 통계청향에 따르면 매일 전국 150개 약국에서 마스크 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데 공적 마스크 구매가 가능한 곳이 10여 곳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원들
[이지용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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