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운스백 코리아 ④ / 노사정 대타협 속도내야 ◆
정부·경제단체·노동계가 한자리에 모여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합의한 것은 지난 98년 외환위기 직후가 처음이었다. 11년후인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노·사·정이 다시 만났다. 그로부터 또 11년이 흘렀다. 2020년 현재 한국 경제는 다시 한번 노·사·정 대타협을 요구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22일 경총과 민주노총을 이끄는 손경식 회장과 김명환 위원장의 긴급 서면대담을 진행했다.
경총 손 회장은 이날 십여페이지가 넘는 서면질의서의 답변을 한문장씩 가다듬었다. 각 기업 노사가 고용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되 불가피하게 고용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근로자는 사회 안전망을 통해 구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 분명했다.
서면 답변에 앞서 지난 20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만난 김 위원장의 표정에도 절박함이 서려있었다. 김 위원장은 단호한 표정으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4월 안에는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면에는 다 전달하지 못한 내용까지 포함해 온라인 기사로 올린다.
<경총>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과거 2008년 금융위기,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어느 정도로 심각할 것으로 보십니까?
▷손경식 회장(이하 손 회장)=글로벌 팬데믹 우려에 따라 전 세계가 국경을 막는'대봉쇄(Great Lockdown)'라는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 호텔, 관광 등 서비스 산업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또한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주요 제조업종들도 해외 수요 절벽과 수출 감소, 유가 하락, 재고 적체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2/4분기부터는 영업이익 적자 등 피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글로벌 경제활동이 부분적, 단계적으로 재개되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소비 여력과 심리 위축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 회복에도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1997년 외환위기는 경제적 충격이 동아시아에 집중됐고, 2008년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며 중국 등 신흥국들의 고성장이 우리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됐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을 정지시켰다. 이러한 글로벌 침체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우리 실물경제 또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시기에 처한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기업, 근로자에게 각각 어떤 지원을 해야 합니까?
▷손 회장=기업들의 어려움이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라는 불가항력적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여건이 정상화될 때까지'기업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전면적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선 기업들이 경영자금 조달 문제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충분한 정책자금을 적시에 지원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비용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료와 같은 공과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비롯한 법정 경비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신속한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기업 역시 경제적 타격을 크게 입고 있고, 대기업의 고용이 흔들릴 경우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 기업을 대표해 경총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손 회장=한국경총 자체적으로 400여개 회원사와, 15개 지방경총의 4000여개 회원사가 있다. 그리고 70여개 업종별단체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 사무국도 경총이 맡고 있다.
경총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 기업별·업종별 경영 애로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또한 경총이 고용·노사관계 분야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만큼,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고용과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경제단체는 물론 정부, 노동계와도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20대 국회뿐만 아니라 오는 21대 국회에서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업 문제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뤄져야 합니까?
▷손 회장=많은 기업들이 예기치 못한 수요절벽과 생산중단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올해 3월 전체 취업자 수는 작년 3월에 비해 19만 5000명이나 감소했다. 또한 3월 구직급여 수급자는 61만명, 구직급여 지급액은 약 9000억원으로 각각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이미 실업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높다.
우선 휴업,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임금 저하를 감수하더라도 고용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노사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규모에 상관 없이 충분하고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부득이하게 발생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재취업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함과 동시에 실직자들이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서비스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금과 같은 국가적 고용위기 상황에서는 고용보험 재정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재정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기구의 역할은 경제위기 때 더욱 중요한데,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번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손 회장=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정 외에도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동안 탄력근로제 개선,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 등을 도출한 바 있으며, 산하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등 다양한 의제별·업종별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도출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경사노위는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노동제도 선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에 기여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손 회장=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올해 3월의 임시일용 근로자 수가 작년 3월에 비해 59만 3천명이나 줄었고 주당 15시간 미만 파트타임 일자리 역시 23만 1천명이나 감소했다. 또한 보험설계사와 같이 주로 대면 영업을 하는 특수형태종사자의 경우에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매출 부진과 영업실적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의 생계 보호를 위한 대책도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먼저 특수형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3개월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 예산이 신속하게 투입돼야 한다.
또한 특수형태종사자를 비롯해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예산 2771억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만큼, 근거 법률안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한편 1년 이상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제도도 수급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매출 감소나 폐업으로 인한 생계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하강으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손 회장=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향후 최저임금 문제는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논돼야 할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와 임대료 부담, 소비 진작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데,'착한 소비자 운동'같은 상생의 협력 활동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와 임대료 부담, 소비 진작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데, 임대료 인하·조정 등 '착한 임대인 운동', 이용하는 식당에 선결재 이용시 선결재 금액에서 차감하는'착한 소비자 운동'같은 상생의 협력 활동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경총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와 '착한 소비자 운동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사에도 동참을 요청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금융지원을 해줄 때 임직원들에 대한 해고금지가 전제돼야 합니까?
▷손 회장=기업은 근로자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경제주체로서의 본연의 임무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일감이 사라지고 영업적자가 지속되면 고용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현재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위기는 기업 자체의 경영 역량만으로는 버틸 수 없고 도산과 구조조정의 상황까지 몰릴 수도 있다.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고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금융을 비롯한 전방위적 지원을 해야 한다.
만일 해고금지를 전제로 지원한다고 해도 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물리력으로 해고금지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지원과정에서 기업의 경영 상황과 근로자들의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고려돼야 한다.
경총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와'착한 소비자 운동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사에도 동참을 요청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국가 대비 최상위권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합니까?
▷손 회장=법인세율 인하는 필요하다. 다만 이는 기업들이 당장 혜택을 보자는 취지가 아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을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위기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경쟁국들에 비해 매우 높고 OECD 상위권인 우리 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고, 이는 경제 활력과 고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작년(2019년) 기준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국내→해외)는 619억불이었던 반면, 외국인직접투자(해외→국내)는 131억불 밖에 되지 않았다.우리 국내에서의 투자를 높여야 한다.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투자와 다시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기업도 법인세 인하 같은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합심해서 할 수 있는 일은무엇이 있습니까?
▷손 회장=글로벌 초대형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지속될 경우 결국 심각한 고용문제로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노사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지금과 같이 매출과 일감이 급감한 상황에서는 기업이 막대한 고용유지 부담을 감당하면서도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안정 등 노동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또한 정부는 노사가 상생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협조방안을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불가피한 실업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충실히 보강해 나가야 한다.
최근 정부가 양 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협의 채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총은 열린 자세로 노사정 대화에 적극 참여하여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이 이뤄지면서 일에 대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노동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손 회장=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으로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 요구가 점점 커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확산됐다.
앞으로도 근무장소, 근로시간 등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는 계속될 것이고 기존의 집합, 대면 위주의 업무 방식은 크게 바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관리, 성과관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제도 보완이 시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총은 재택근무 등을 실시한 기업들의 사례를 모아 필요한 보완 사항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민노총>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과거 2008년 금융위기, 1997 IMF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어느 정도로 심각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명환 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가 경제시스템 내부의 문제로 인하여 도래했다면 이번 코로나19 경제위기와 노동자 민중의 위기는 시스템 밖의 외적 요인으로 발생한 바, 예측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다. 코로나 19로 발생한 세계적인 위기가 팬데믹에 접어들면서 1930년대 대공항과 비교되곤 한다. 지금은 방역문제를 넘어 사회경제와 노동문제로 본격 확대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전 세계 노동자 33억중 81%인 27억명의 노동자들이 해고와 임금삭감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포함한 영향아래 놓일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기업, 근로자에게 각각 어떤 지원을 해야합니까
▷김 위원장=지금처럼 이동이 중지되고, 수요, 공급, 투자가 모두 멈추게 되는 경제사회적 위기가 올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곳은 이른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취약계층으로 표현되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처지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비정규 노동자 등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붕괴를 막기위한 노력이 가장 우선되어야한다.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대응 흐름은 균형재정, 재정건전성을 넘어 적극적으로 돈을 풀면서 해고를 막고 일자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고용유지와 함께 위기에 처한 노동자, 자영업자들에 대한 생계소득보장에도 적극 나서야한다.
-근로자를 대표해 민노총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김 위원장=2400만 노동자 중, 민주노총의 조합원들도 포함되지만 노동조합의 울타리조차 없는 노동자, 비정규 미조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전체의 고용유지와 생존권 보장을 위한 활동에 주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긴급 노사정 대화를 통해 정부와 사용자와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력할 예정이며, 각 조직별로 코로나19 사회연대기금조성, 전국민고용보험을 위한 보험료 인상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실업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실업 문제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뤄져야 합니까
▷김 위원장=사전적으로 실업을 막기위한 예방조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럼에도 실업이 발생했을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까지 재난 실업수당을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실업수당 기여요건을 완화하여 실업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수급기간을 연장해야한다. 그리고 청년실업자,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 못한 비정규직 실업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장기실업자 등이 생기면 실업부조를 전면 도입해야한다.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수준, 지급기한 등을 전면 확대해야한다.
-사회적 합의기구의 역할은 경제위기때 더욱 중요한데, 현재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사노위는 이번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김 위원장=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경사노위는 야심차게 출발했으나, 민주노총이 참가하지 못한 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요건완화 합의 등 정부정책의 관철 통로가 되었고 여성,청년,비정규직 이른바 저대변층 의견수렴 통로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지금 당장 경사노위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의 위기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경제주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자고 제안하고 있다. 경사노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한 시국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면 모두가 모일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현재의 비상한 위기를 극복할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 위원장=먼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등 고용지원사업이 확대 적용되어야한다. 대상확대를 위한 예산이 확대되어야하고 신속 지급을 위해 요건이 완화되어야한다. 그리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실업급여에 준하는 긴급실업수당이 도입되어야한다.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예술노동자 등이 고용보험 전면 적용되도록 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제도적으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특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어 노동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경기하강으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김 위원장=코로나 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지원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추진해야한다. 경기회복 시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임대료 인상율 상한선을 추가로 강화하고 지역화폐 확대, 결제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제로페이 사용을 확대해야한다. 재벌의 하청·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규제 및 가맹·대리점과 납품 중소기업의 단체구성권·교섭권 보장,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납품 단가조정제도를 강화하고, 재벌 대기업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고,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활성화 및 한국형 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야한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금융지원을 해줄때 임직원들에 대한 해고 금지가 전제돼야 합니까
▷김 위원장=해고는 국민경제 측면에서 유효수요 감소와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결국 자영업 몰락과 기업경영 위축 속에 다시 대량해고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이탈리아 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 기업 해고금지를 합의한 사례처럼 우리 정부도 기업 금융 지원 시 해고금지를 의무화하고, 하청노동자 고용보장 관련해서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국가 대비 최상위권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합니까
▷김 위원장=우선 한국의 법인세가 OECD대비 최상위권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최상위권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명목세율을 잡고 있지만, 실제 납부하는 세율, 즉 실효세율을 본다면 최하위권이다. 각종 감면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심지어 2015년 기준으로 한국 기업의 총조세부담률은 33.2%로 프랑스(62.7%), 미국(43.9%)은 물로 OECD 평균(41.3%)보다도 낮다. 또한 현재의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이라는 미명아래 정부는 각종 세제감면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추가로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총이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재난시기를 틈타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겠다는 탐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력하고 있는 이때, 과거 정경유착의 상징이자 역사속으로 사라졌어야 할 조직인 전경련이 앞장서 쉬운해고 법 등 이른바 자본진영의 각종 노동개악 요구를 들이미는 모습에 분노한다. 지금 전세계 어떤 국가의 경제단체가 이런 욕심을 내는 곳이 있는가? 정말로 낯 뜨거운 모습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합심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김 위원장=첫째 무엇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해고를 막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 그리고 사측에게 함께 하자고 꼭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반쪽짜리 고용보험을 넘어'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열기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때도 사회안전망 확대가 강조되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한 결과 불완전한 사회안전망 시스템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비정규 노동자가 넘쳐나고 있다. 2,735만 취업자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1,352만명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노사가 함께 보험료 인상과 가입자 확대 등을 통해 일용직·비정규직·특수고용직등 모든 노동자들이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 실업수당이 전면 지급되도록 하고 전국민 고용안전망이 갖추어지면 좋겠다.
둘째 노사관계발전 측면에서는 정부 의존성을 넘어 노사간에 전국-산업업종-기업 단위에서의 중층적 논의구조가 만들어져서 예측가능하고 교섭비용을 줄일 수 있는 노사자율적 대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로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이 이뤄지면서 일에 대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노동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 위원장='포스트 코로나'가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로의 대전환이 되기위해서는 새로운 대응이 필
[한예경 기자 /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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