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북부선 |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남북회담 2주년을 맞이해 남북경협 사업추진 의욕을 다시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정작 경협 당사자인 김 위원장이 보름 가까이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남측만 구애하고 있는 '홀로아리랑' 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7일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을 기념해 고성 제진역 일원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했다. 동해북부선은 강릉~제진 간 110㎞의 철도를 연결해 북한을 통해 1만1000㎞ 유라시아 대륙 철도로 가는 초석을 놓는 남북경협 중 하나다.
↑ 동해선 철도 구간도 |
이날 기념식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등 국내 상황을 고려해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기념식에서 "강릉역에서 제진역까지 불과 100㎞ 구간만 다시 복구하면 동해선 전구간, 즉 부산에서 두만강까지 한반도에서 가장 긴 철도구간이 완성된다"며 "남북 경제협력의 문이 열리면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유라시아까지 단숨에 뻗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사업의 성공 여부는 '속도'에 달려있고 다행히 통일부, 기재부 등의 협조로 예타가 면제돼 동해선 연결사업의 본격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설계를 완료한 후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동해북부선 총사업비는 약 2조8520억원 규모다.
남북교류사업으로 인정됨에 따라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2~3년 내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내년 착공을 선언했지만 실제 착공이 가능할지 변수가 많다. 무엇보다 경협당사자 였던 김국방위원장이 미국 CNN의 '위독' 보도가 있은 후 보름 넘게 생사 등 확실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재정투입이 이곳 저곳 필요한 상황에서 남북한 연결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북한을 향해 일방적 구애를 보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철도 전문가는 "북한과 연결되는 철도사업을 추진하려면 철로 연결에 필요한 각종 기술 규격 등 의논할 게 한 두개가 아니다"며 "정부가 모를리도 없는 데 내년 착공을 던진 건 북한에 대한 '홀로아리랑'일 뿐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도 "지금 필요한 것은 굳건한 안보태세와 군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이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 남북 철도연결 추진이 시급한 과제인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 논평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총선에 압승한 여당과 정부는 동해북부선 등 남북 철도사업을 21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통합당이 강하게 반대한다 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다면 예산 승인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한 투자사업으로 '포스트코로나' 사업으로 포장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총선 이전부터 국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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