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을 열었다.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정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 주도 샌드박스는 한국이 처음으로 시도한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입법 무산이나 소극 행정 때문에 사업이 막힌 이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최후의 보루가 샌드박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우선 평가해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정세균 총리는 "속도가 생명인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샌드박스"라며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로 규제 혁신을 최우선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출범식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김기웅 위쿡 대표, 변창환 콰라소프트 대표 등 기업인들도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정 총리 주재 현장 간담회에서 거듭 기업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민관 합동 지원기구로서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설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융합, 금융위원회의 금융 등 전 산업분야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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